건설사의 책임준공 제공이 다시 한번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연합]

미분양 물량 우려에도 책임준공 제공 지속…자금 확보 어려워
금융권 부실 이어지면 가계ㆍ기업 등 경제 전반 위기 초래할 수도

[대한경제=발췌] 지난달 중순 극도로 불안했던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가 부동산 PF에 제공하는 ‘책임준공’이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부동산 PF에 참여한 금융사 등의 전방위적인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는 부동산 PF에 참여하면서 신용보강의 일종으로 책임준공을 제공하고 있다.

책임준공이란 사업시행주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가 약정된 기간 내 준공을 완료할 것을 대주단에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 다양한 신용보강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경상남도 소재 A 건설사의 경우 현재 2곳의 주택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본 PF 대출을 허용하지 않아 난관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소 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다. 금융권 지원으로 지금은 자금을 확보했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자금 문제가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한번 경기가 꼬꾸라지면 단기간 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며 “지역 내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여서, 책임준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물론 금융사들의 손실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4만1604가구로, 전월(3만2722가구) 대비 27％(8882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8월 5012가구에서 9월 7813가구로 한 달 만에 56％(2018가구) 늘어났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겪으면서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들도 부동산 PF에 중ㆍ후순위 대출로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기관의 손실은 결국 부동산 PF 시장 전체의 불안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기존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