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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드는 민간건축…‘公共 의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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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6-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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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쪼그라드는 민간건축…‘公共 의존’ 심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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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wnddkd65@naver.com

    설계비 6억 공모에 386곳 출사표

    민참 확대 속 대형ㆍ중소 약극화

    지명ㆍ제한 방식 전환 대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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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발췌] 건축경기 침체 속 돌파구를 찾는 건축설계사들이 공공시장으로 몰리며 설계공모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설계비 6억원의 ‘번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설계공모’의 참가등록을 마감한 결과, 무려 386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밖에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276곳ㆍ이하 등록업체 수) △서울시립대 국제학사 증축(177곳)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144곳)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 건립(100곳) 등 공공시장 전반에서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실제 작품 제출 단계에서도 경쟁 강도는 유지되고 있다. 내달 심사를 앞둔 설계비 27억원의 ‘암사1동 공공ㆍ문화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에는 280개사가 참가등록한 데 이어 53개사가 공모안을 제출했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설계용역에는 설계공모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공정성과 개방성을 표방한 제도 취지와 달리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현상설계 한 건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각종 간접비를 합치면 많게는 수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며 “수십 개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 관련 업체들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용역비를 웃도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 배경에는 건축경기 위축이 자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소 건축사사무소들이 의존해온 민간 설계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B사 대표는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약 85%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요 먹거리인 비아파트 일감이 크게 줄면서 공모 보상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공공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부문 회복세가 더딜 경우 과열 양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공 발주 구조 변화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약 220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시장을 떠받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한정된 공공 물량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C사 임원은 “민참사업은 현상설계에 비해 수익성은 낮지만, 건설사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이라면서도 “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갖춘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짜여지는 탓에 중소 설계사무소는 지자체 수요의 중소규모 설계공모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 설계공모를 소수 지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D사 임원은 “중소형 설계공모는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여 대상을 한정하고, 제출물도 간소화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달청 사례처럼 3억원 미만 공모를 신진 건축사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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