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날은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어서 벌써부터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도 4·17 재보선에서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문제에 있었다고 보고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세부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부동산특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도 종부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그 누구도 거론조차 꺼리는 계륵(鷄肋)이 됐다.

  그런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7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엔 대상이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가 이 같이 급증하면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 은퇴자들도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할 판이다. 빚내서 세금 내야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을 보면 쉽게 간과할 수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며 국회에 계류돼 잠자고 있다.

  다주택자와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 징수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더 거두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