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건축 관련 법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도심지 및 역세권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설계대가 현실화와 ICT 기반 스마트 건축도시 구현이 기대된다.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먼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한 개발에 합의했다.

또 안전 진단 뒤 문제가 없으면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노후화가 본격화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약 1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전국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36%를 차지하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협약에 담았다.

이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설계대가 현실화 △설계자의 건설공사 업무 명확화 △감리자의 독립성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는 모두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건축계는 저가 수주로 설계의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설계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리자의 독립성은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면책규정과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규정 마련을 통해 확보토록 했다.

또 ‘4차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실현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기반의 스마트 건축도시 구현을 담았다.

이는 건축물이 기술의 복합체로 IoT, AI, 자율로봇, 센싱기술,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할 수 있고, 신기술을 건축물에 접목한 스마트 건축도시를 구축해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기관 지정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 밖에 현재 ‘녹색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탄소 배출량 감소에 역부족이라 건축물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탄소 제로 건축물 의무화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 도입도 반영했다.

국내 건축·건설부문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난 2019년 10GtCO₂(기가이산화탄소톤)에 이르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