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공백 어쩌나

착공 목표치 7만가구…올보다 늘어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도 확대

정부 총력전에도 우려 목소리 높아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는 물론, 착공 물량도 역대급으로 잡은 상태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를 25만2000가구로 잡았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인허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6만7000가구(약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4만4000가구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도 올해보다 2만가구 많은 7만가구로 세웠다. 이 물량은 2~3년 정도 뒤에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5만가구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1만7000가구 늘린 상황이며, 내년에 1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앞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했다.

비상 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비상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정부 리더십이 유명무실한 상태여서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멸실’ 상태에 놓이면서 공백 장기화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국 불안이 단기간 해소돼 정부 운영이 정상화한다 해도 관리 수준 이상의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정부가 지난 6월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분양주택 연 1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실적은 고작 1600가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공공 분양주택의 50%, 공공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30%,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5%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 분양주택이 현재까지 목표치의 5.2%인 4700가구에 그치면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1600가구만 공급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2025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착공 물량이 21만8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규모다. 분양 물량도 같은 기간 28.3% 늘어난 18만2000가구로 올해 총 착공ㆍ분양 물량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인허가 물량이다. 올해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24만5000가구로 이 기간 19.1% 감소했다. 착공ㆍ분양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내년 공급 물량은 평균 대비 30% 내외로 줄어들 것이란 게 주산연의 진단이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착공이 늘어난 것은 작년과 재작년, 또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물량이 몰아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3년 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니까 올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이 줄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부족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경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