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발췌] 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수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소비진작 대책, 일자리 회복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통상 7월 초에 발표하는 하경정을 이달 하순으로 앞당겨 발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경정에는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중점 경제정책방향 등이 담긴다.

먼저 정부는 3.2%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예상되는 수정 전망치는 4.2∼4.4%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대폭 끌어올렸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한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제시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화하기 위한 추가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추경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3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당과 20조~30조원가량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당정의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눈높이가 달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체육ㆍ숙박ㆍ관광ㆍ영화 등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하경정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8대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정책이지만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부침을 겪었다.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돼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기재부는 하경정 발표 직전까지 백신접종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쿠폰 지급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취업자 수가 지난 3월(31만4000명) 상승한 이후 4월까지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하경정에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등 재정투입과 함께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조선업 등 민간 일자리를 살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예타조사 시간이 평균 5.1개월에 달해 공공기관이 적기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예비협의 절차 신설, 간이예타 활성화, 대주단 사업참여 고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