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건설 통계 인프라 구축 방향’ 보고서
현 주택건설 통계…인허가ㆍ착공ㆍ준공 등에 국한, 세부 내용 분석 어려워

[대한경제 발췌] 인허가ㆍ착공ㆍ준공 등 특정 시점의 결과만을 공개하는 현 주택건설 통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증가(감소)하더라도 착공이 감소(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원인 및 세부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주택건설 통계를 ‘실물ㆍ금융ㆍ행정’으로 세분화해 전 주택건설 과정을 통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내놓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건설 통계 인프라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현 주택건설 통계는 인허가ㆍ착공ㆍ준공 등 시점별 주요 지표는 축적돼 있으나, 정책 판단에 필수적인 공급 지연 원인과 위험 발생에 대한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처방의 정밀성과 대응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실물(사업 단계별 공급 흐름) △금융(PFㆍ건설금융 위험) △행정(인허가ㆍ행정 병목) 등 세부적인 주택공급 과정에서 정책 판단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제안했다. <도표 탐조>

먼저 실물 부문에서는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 운영 전 과정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사업별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ㆍ관리하고, 단계 간 전환율과 지연 기간을 산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대비 착공 전환율, 착공 대비 준공 전환율, 평균 착공 지연 기간, 사업 중단ㆍ보류 물량 등 정책 판단 핵심 지표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특성상, PF 부실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PF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데이터와 연계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규 PF 규모, 브릿지론 잔액ㆍ비중, 본 PF 전환율, 미착공 PF 비중, PF 사업 중단률, 지역ㆍ용도별 PF 리스크 지수 등 핵심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행정 부문에서는 현재 인허가 건수 수준의 정보만 파악이 가능한 현 구조를 지적했다. 주택공급 지연ㆍ시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인허가 및 각종 행정 절차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때문에 인허가 소요 기간, 지자체별 처리기간 차이, 심의ㆍ협의 단계에서의 지연 여부 및 기간, 착공 전 행정 대기 물량 등 인허가 전 과정의 소요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ㆍ도시연구실장은 “실물ㆍ금융ㆍ행정이 상호 연계된 통계망이 주택공급 불확실성 완화, 시장 신뢰 회복, 적확한 정책 대응력 제고, 나아가 국민 주거안정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