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최대한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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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홍남기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최대한 덜어줘야"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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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제도 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진단‧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 평가제도 등을 활용한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험 작업현장을 보유한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간부들에게 "연초부터 글로벌경제 동향, 금융시장 변동성, 현재 경제상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된다"면서 "치밀하게 적기에 대응하도록 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전망, 1월 소비자동향조사 등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2월 초중순경 관련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도 1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논의 대응 및 사전집행 준비, 설 물가 관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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