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리서치, 5ㆍ27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 결과 공개
종부세 과세 기준 상위 2％ 변경도 국민 40％ 찬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조정(9억원→12억원)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도 4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넥스트리서치는 ‘5ㆍ27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8∼9일 양일간 진행됐다.

먼저 최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논의를 놓고 ‘들어본 적 있다’(42.6％), ‘잘 알고 있다’(18.7％) 등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의 61.3％가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의 51.7％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찬성의 비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할수록(62.9％), 주관적 생활수준이 상ㆍ중상에 가까울수록(62.0％), 서울에 거주할수록(59.0％) 높게 나타났다.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선 ‘들어본 적 있다’(47.7％), ‘잘 알고 있다’(13.2％) 등으로 조사됐다. 총 응답자의 60.9％가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9.7％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드는 인원에만 적용하는 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31.9％ 수준이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비율(％)을 정해서 과세’(50.8％)가 ‘현행 공시가격 기준을 보완’(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율(％)을 정해서 과세하자는 의견에는 40∼49세의 비중이 61.8％로 가장 높았고, 전세 거주자(61.0％)도 상대적으로 다수가 찬성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ㆍ금융ㆍ세제 개선안’ 중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현실화 방안을 놓고 국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