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성장 위해 민간 러브콜하면서
주52시간ㆍ노조3법ㆍ중대재해법 등
기업 숨통 조이는 규제 잇따라 적용
4년간 전일제 일자리 195만개 증발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집권 마지막해인 올해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해 4.2%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최근 재계와의 스킨십에 나서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4년간 일관적으로 펼쳤던 반(反) 기업ㆍ친(親) 노동 정책이 올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머리와 몸이 따로노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정책들이 줄줄이 시작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 노조 3법 시행으로 오는 6일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실업자와 해고자와 같이 현직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업체들이 불안에 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초과세수 31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12조2000억원)와 상속세(2조3000억원)가 46%에 달한다.

현 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8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에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33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 정부 4년간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일자리는 195만개가 사라졌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 595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민간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