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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조달청 혁신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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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9회   작성일Date 21-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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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文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조달청 혁신성장 견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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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조달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대전정부청사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조달청장 18일 대전정부청사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는 137조2000억원에서 175조8000억원으로 28.1%증가해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조7000억원에서 지낞 112조7000억원으로 28.7%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도 한층 강화됐다.

    조달청은 창업ㆍ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를 통해 창업ㆍ벤처기업 의 공공판로를 지원했다.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2020년 813억원으로 약16배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에 달한다.

    혁신조달 정책도 조달청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정책은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목표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지난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조달청은 한국판 뉴딜ㆍ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원 상당에 달했다.

    조달청은 또한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도 대폭 확대했다.

    국민안전 확보에도 공공조달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조달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마스크 대란을 종식했다.

    보건ㆍ방역물자도 긴급조달하고 있다. 조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ㆍ주사기ㆍ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해 공급하고 있다.

    도로ㆍ교통ㆍ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물자는 보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조달청은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선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를 국유화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3000여필지를 확인했다.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거래환경 조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해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확산을 통해 보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도 마련했다.

    중소ㆍ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거실적과 계약보증 요건 등은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회복ㆍ포용ㆍ도약의 대한민국 실현과 혁신ㆍ상생ㆍ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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