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냐 민간이냐…계산기 두드리는 재개발 사업지
사업속도 높이는 ‘공공기획’…인센티브 매력적인 ‘공공재개발’ 두고 고심

오세훈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동을 걸면서 서울시 내 재개발 지역마다 본격적인 저울질에 들어갔다.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방식 외에 서울시의 ‘공공기획’ 방식이 추가로 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그동안 정체돼 있던 노후 주거지역의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규제완화 소식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신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색하는 분위기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0월말까지 재개발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기획’은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사업에 관여하는 반면, 공공기획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뒤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재개발구역지정공모’ 등을 통해 재개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정비사업장에서는 반가운 표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까다로운 요건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더뎠던 노후 주거지들의 관심이 정부의 공공재개발로 쏠렸지만, 이번 서울시 규제 완화로 민간 재개발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역들도 공공과 민간개발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한남1구역 관계자는 “현재 공공재개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민간재개발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신뢰도와 인센티브 등에서 장점이 있고, 민간 재개발은 사업성에 매력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개발 사업장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기획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조합설립 전인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파구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반려와 보완을 통해 시간만 길어지게 됐는데,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데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며 “조합들이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떨어져 정비업체에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수단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