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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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급증하는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 작성자 | 관리자 | 연락처 | 이메일 | wnddkd6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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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발췌]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시공권 확보를 위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와 조합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 15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122곳 대비 약 23% 증가한 수준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진행되며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걸리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4년이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규모는 1만㎡ 미만으로,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규모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하다.
서울시도 늘어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맞춰 올해 소규모관리지역인 ‘모아타운’을 도입했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를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DL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면목역 3의1구역, 3의2구역, 6구역 등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노후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정비사업은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고, 개발을 원하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도로를 유지한 채 주택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 혼잡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 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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