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가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건축심의에 시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축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안과 지침을 넘어서는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건축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거쳐야 하는 심의와 인허가가 최대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거주역 안에 지을 예정인 단독주택 한 채도 각종 심의와 인허가에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마저도 재심의로 결정되면 심의 준비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빛공해, 유니버설, 경관 심의 등 해가 갈수록 건축물을 짓는데 통과해야 하는 심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도 심의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향후 인허가를 낸 건축물에서 문제 소지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주요 근거로 심의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이 쓰이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해당 분야 심의 내용부터 살펴보게 된다”며 “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를 통과했는데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자체는 심의위원들의 모든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인허가를 내주려 하는 것이고 이 덕분에 심의위는 건축 행정의 ‘옥상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심의 중에서도 건축 행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경관심의가 꼽힌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혹은 교량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서 심미적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됐다.

이 경관심의위의 심의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제출 의무가 없는 내외부 디자인, 조감도 등 기본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안 제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데 혹여나 경관 심의에서 위원들이 수정 사항 등을 말하면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에 부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무소는 계약된 설계용역비 이상으로 시간,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심의위의 위상과 달리 소속 위원들의 역량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는 준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의견 등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경관심의에 소속된 위원들은 공동주택 색채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 통과를 불발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는 “탁상행정을 일삼는 심의위원들이 건축물의 실제 활용 방식도 모르면서 설계안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마저도 위원들이 교체되면 바뀐 위원의 입맛에 따라 설계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립하는 심의위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제라도 각종 심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각종 심의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 법안과 지침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심의만 줄여도 현재보다 건축물을 짓는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3∼6개월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