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발췌] 민선 8기 출범 2년차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ㆍ심의를 단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축ㆍ설계 업무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던 ‘지자체 심의 지연’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건축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안동시는 지난 7월 △개발행위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농지관리팀 △산지관리팀 5개 팀으로 구성한 종합허가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돼 있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통합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주택허가과에 건축통합심의팀을 신설했다. 통합심의팀은 기존에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으로 나눠져 있던 심의를 통합해 처리한다. 통합심의팀은 여기에 건축위원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심의까지 모두 처리한다.

충남 서산시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의 명칭을 원스톱허가과로 변경하며 심의 단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10월 기존 종합민원과를 민원토지과와 건축허가과로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 김포시도 민선 8기 들어서 지난해 원스톱 종합허가과를 부활시켰다. 각종 민원을 비롯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남 여수시도 기존 허가민원과를 건축과, 허가과로 분리해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 개편은 아니지만, 충남 공주시도 지난 10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별로 진행했던 심의를 통합해 심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건축업계는 그 중에서도 강원도 원주시를 신속허가, 원스톱허가과 신설의 모범 사례로 꼽는다. 원주시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원창묵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장 설립 등 건축행위 허가 전담부서인 ‘신속허가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원 전 시장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인ㆍ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꼈고, 이에 신속허가과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축업계에 몇십 년 있으면서 건축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느껴지던 것이 지자체 심의 절차 지연”이라면서 “2017년 원주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가 확산돼 긍정적” 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들이 신속 허가에만 몰두해 심의가 부실해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속허가, 원스톱허가 등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민 의사에 반한 건축물이 인허가 되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시공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다시 지연되는 폐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