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에 나서는 ‘서울 중랑구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조감도

LH, 서울 중랑구ㆍ서대문 등 노후지역에서 주택 공급 추진
사업성 부족해 민간 참여 힘들어…공공 디벨로퍼 장점 드러나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이 진행하기 어려운 곳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디벨로퍼가 나선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 공공성 확보,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시 중랑구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서울 서대문 좌원상가’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지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도시재생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이 심각한 건축물,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서울시 중랑구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 건물 옹벽 균열 등 이유로 시급히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지만 사업성 부족이 걸림돌이 됐다.

LH는 이곳에서 인정사업 지원금 등 59억원을 포함해 총 217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복합 건축물을 조성하게 된다.

신축 건축물 상충부에는 주택 60가구를 건설해 신혼부부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LH는 주택 매입 약정, 재정착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1966년 준공돼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꼽히는 좌원상가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 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비가 시급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LH는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ㆍ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좌원상가는 총 3000㎡ 규모의 부지에 지상 34층 아파트 등 주거시설, 판매시설,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

이 같은 인정사업 추진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LH와 같은 검증된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편의, 안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건설사 주택사업 임원은 “이윤 확보를 위한 사업성 검토가 무엇보다 우선인 사기업 입장에서 인정사업지는 결코 추진이 힘든 프로젝트”라며 “건설사는 단순 시공 등으로 참여해 물량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간 디벨로퍼 대표는 “좌원상가의 경우 국내 최초 주상복합의 재개발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몇년 전부터 업체들 간 추진을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건설 가능한 가구수가 제한적이고, 소유주는 물론 임차인 대책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 상태였는데 LH가 나섰다는 점에서 공공의 장점이 부각된 사례”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에 특화해 서울시 내 고질적인 과제인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목적이 주택 공급을 서둘러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공공ㆍ민간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