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219조5000억 늘어
무디스 “韓 재정규율 시험대”
내수진작 목적 땐 부작용 우려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청와대·여당발(發) 2차 추경 편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차 돈풀기(재난지원금 지급)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2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219조5000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4.2%에서 44.0%로 9.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2차 추경이 더해지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최소 10조원, 최대 30조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기에 백신 접종 관련 추가 재원이 편성될 경우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021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최근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해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초저금리와 유동성 급증으로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를 수차례 내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기준금리 동결 직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조∼30조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이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보다 시장금리 상승, 빚부담 증가,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표를 내수진작이 아닌, 코로나19 피해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지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