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1개 평가제도 결과 따라
예산 구조조정 원칙 일괄 적용
중복 해소…평가등급 간소화

尹정부 핵심사업 10여개 집중관리
성과평가 결과는 국민에 공개
평가제도 신설 땐 일몰제 도입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는 지난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약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 운영,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부처가 1047개의 성과지표, 문화체육관광부는 83개로 가장 많다”며 “평가가 늘어나다 보니 불가피하게 평가 중복 문제가 생겼고, 피평가 부담이 과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중구난방으로 평가하다 보니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22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별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3년 연속 미흡 사업 폐지

정부는 6개 부처에 11개의 사업성과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 대상 재정사업의 20% 이상이 2회 이상 중복 평가를 받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사업을 보면 기재부의 ‘자율평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산 삭감 등 구속력 있는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제도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전체 평가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간소화한다. 일례로 처음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의 예산은 최소 1%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성과 미흡에도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책비전 10개여개 사업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된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사업으로 분류해 성과를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만든다. 주로 국정 과제와 연계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ㆍ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 이렇게 핵심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거론된다. 이는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으로서, 현재 3% 수준인 국내 기업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지표 1000→500개 이하 감축

정부는 평가받는 기관의 행정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도입해 중복 평가를 정리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인다. 프로그램당 2∼3개, 부처별 평균 18개인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1개, 부처별 8∼9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는 대외 공개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